與 "정책위의장·대책기구 위원장 참석", 한국당 "재계 포함해야" 바른미래 "시민단체도 참여 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를 범국가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꾸리기로 합의한 비상협력기구 설치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번 주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들어간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 당 사무총장은 이번 주 중 회동을 갖고 비상협력기구의 형태, 참여하는 구성원, 활동 시기와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9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 여야정이 비상협력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 사무총장들이 협의해 민관정 협력체를 만드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비상협력기구에 각 당 정책위의장과 대책기구의 위원장이 참석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이 모이는 일정은 아직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다"며 "정부 쪽은 협의를 해봐야 하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대책기구 위원장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제안한 '민관정 협의위원회'와 비상협력기구의 성격이 같다고 보고 협력할 방침이다.앞서 황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도 장단기 해법을 찾기 위한 대응 시스템으로 '민관정 협력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의 통상보복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재계를 포함한 민관정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민관 협력 시스템 안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등 양국 경제단체들 사이의 교류를 유도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재계와 정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정치권의 의견 제시와 함께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받는 일도 가능할 것"이라며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각 당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비상협력기구가 한시적이나마 범정부적인 기구인 만큼,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유관 단체나 산하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고, 이를 확대해 시민단체까지도 참여하는 범국가적 기구로의 역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당마다 온도 차는 있겠지만 양심과 책임감이 있는 시민단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논의를 통해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여야 5당이 어렵게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뜻을 모았지만 구성의 세부적인 내용 조율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하도록 하는 TF 기구"라면서 "구성에 진통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