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車보험 손해율 급등…보험료 조정 제때 이뤄져야"

보험연구원은 21일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해 영업수지 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험연구원 기승도 수석연구원은 이날 발간된 'KIRI 리포트'에서 "최근 손해율이 크게 오른 것은 물적담보의 사고 손해액 증가와 보험료 인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며 "손해율 안정화를 위해 부품비 인상 등 일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료도 적시에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고객한테 지급한 보험료로 나눈 값을 말한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2017년 73.9%로 저점을 찍은 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1∼3월 누적 손해율은 79.1%에 이른다.

특히 물적담보의 손해율이 크게 늘었다.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담보 등 피해물의 수리 등에 활용되는 물적담보의 손해율은 2017년 69.2%에서 작년 79.8%로 크게 늘었다.

반면 대인배상Ⅰ·Ⅱ, 자기신체사고 등 피해자 치료에 활용되는 인적담보 손해율은 같은 기간 81.8%에서 78.5%로 줄었다.

물적담보 손해율이 증가한 것은 사고당 손해액은 늘었지만 대당 경과보험료는 줄었기 때문으로 기 수석연구원은 분석했다.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사고당 손해액은 물적담보는 연평균 5.4%, 인적담보는 2.4% 늘었다.

자동차 보험 사고에서 수리가 가장 많은 부품인 앞·뒤 범퍼, 뒷도어의 가격이 2017년 이후 5∼11%나 오른 것도 사고당 손해액을 끌어올렸다.

기 수석연구원은 수리와 관련해 모럴해저드를 유발하는 부품비 등 원가 지급구조를 개선하고, 부품가격지수 도입·부품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부품비 인상을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보험회사들이 실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새로운 상품 도입을 통해 시장경쟁을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