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日, 문재인정부에 '반일·반미' 프레임…정권 바뀌길 원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연합뉴스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와 관련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내정간섭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지난 18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한 토크콘서트에서 "일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 정권에 대해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본의 의도에 대해서 "학자로서 추정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문 특보는 "일본 보수 세력은 문재인정부를 혁신정권으로 보고 있다"면서 "일본에서 혁신정당이란 사회당이나 공산당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재인정부는 혁신정권이기 때문에 친북·친중을 하고 그래서 반일·반미를 하는 정권이란 프레임을 씌워놨다"고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천천히 풀고 북핵이나 중국 문제, 경제협력 등은 항상 협의하자고 말해 왔다"면서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관계도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문 대통령도 짜증이 날 만하다"며 "아베 총리 입장에선 결국 문재인정권을 갈아야만 한일관계가 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선 "한국도 여기 동참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특보는 "하지만 중국 정부를 배제하는 등의 배타성이 있고 이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으니 고려하자고 얘기하는 과정"이라며 "일본은 한국 정부가 여기 들어오지 않는다고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싸움의 본질은 일본의 입장에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예로 들며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쁜 나라'라고 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가가 피해자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문 특보는 "한국 정부로서는 헌법에 따라 국제조약도 국내법적 효력을 띄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행정부도 이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일본은 국제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한국을 비판하며 제3국 중재위원회에 가자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변호사일 때 이 문제를 다룬 바 있어서 피해자들의 어려움과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은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면서 "일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적 측면에서 지지율을 높이려 한다거나, 이념적으로 친북·친중이어서 반미나 반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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