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日, 마음에 들지 않는 文 정권 바꿔보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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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특보는 지난 18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일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 정권에 대해 ‘바꿔보겠다, 바꿔보고 싶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내정간섭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학자로서 (일본의 의도를) 추정하는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결국 아베 정부의 최근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권교체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그는 “일본의 보수 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혁신정권’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혁신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당이나 공산당을 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는 혁신정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친북·친중을 하고, 그래서 반일·반미를 하는 정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놨다”고 주장했다.
문 특보는 일본 후지TV의 보도를 언급하며 “엊그제 후지TV 논설위원이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일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더라, 말이 되나”라며 “이는 한국 보수언론이나 보수정당에서 등장하는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인데,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결국 문재인 정권을 갈아야만 한일 관계가 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역사 문제는 쉽게 해결이 안되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풀되, 북한 핵 문제나 중국의 부상 문제, 경제협력 등은 항상 협의하자’고 얘기해 왔다”며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역사문제 등이 해결이 안 되면 한일관계도 정상적으로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니 문 대통령도 짜증이 날 만하지 않나”라고 부연했다.문 특보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의 본질을 두고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예로 들며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나쁜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국가가 피해자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요약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선 “헌법에 따라 국제조약도 국내법적 효력을 띄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 행정부도 이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일본은 “국제협약이 국내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보면 한국을 비판하며 제3국 중재위원회에 가자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라는 문 특보 설명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를 절대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문 대통령이 변호사일 때 이 문제를 다룬 바 있어서 피해자들의 어려움과 고초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전했다.
한편 문 특보는 조윤제 주미 대사를 이을 유력한 후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대사 교체를 위해 문 특보를 포함한 후임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