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 제시한 특허청장…中企 간담회서 '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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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최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는 국회·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길이 이어졌다. 여야 정치인 및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잇달아 열렸기 때문이다. 이 중 특허청장과의 간담회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안마다 구체적 답변 내놔
"노력할 것" 반복한 정치인과 대조
중기중앙회에서는 지난 9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소통 간담회(10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간담회(15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간담회(17일), 최운영 민주당 가업상속 TF(태스크포스) 단장과의 만남, 박원주 특허청장(사진) 초청 간담회(이상 18일)가 줄줄이 열렸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12일) 전후로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 마련, 업종과 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등을 건의했다. 여야 정치인과 정부 인사는 중소기업인의 요청을 다 들은 뒤 애로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남겼다.
특허청장과의 간담회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많이 달랐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시각이다. 현장에서 건의한 내용에 박 청장이 직접 답변한 것이다. 한 간담회 참석자가 지식재산권(IP) 금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박 청장이 “취급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IP가치평가 모듈을 구축한 뒤 금융기관에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즉답했다.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출원을 지원해달라는 요구에도 박 청장은 “출원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일시적 지원이 아니라 출원 전반에 대한 지원으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중기 우수특허의 사업화 기반 마련, 특허 심사기간 단축, 특허 이전 계약요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요청에도 솔루션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 협동조합 이사장은 “특허청장이 보여준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와 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