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稅 소비자가 절반 이상 부담…플랫폼 빌려쓰는 中企는 이윤 줄어

글로벌 리포트

디지털세 소비자·기업 영향은

디지털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과세 대상인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보다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글로벌 컨설팅회사 딜로이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거대 IT 기업들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와 중소기업 등에 세부담을 넘길 것”이라며 “이에 따라 소비재 가격은 높아지고,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이윤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딜로이트 추산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프랑스에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늘어나는 거대 IT기업의 세부담 총액은 5억7000만유로(약 7530억원)에 달한다. 이 세부담 총액 중 57%가량인 3억2400만유로(약 4280억원)가 온라인 서비스 이용료나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39%를 차지하는 2억2300만유로(약 2950억원)는 아마존 온라인 장터 등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상공인이 부담하게 된다. 딜로이트는 결국 글로벌 IT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디지털세는 늘어나는 세부담 총액의 4%인 2200만유로(약 29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딜로이트는 “프랑스 중소기업은 이미 세율 31%에 달하는 법인세를 내고 있어 디지털세까지 전가되면 이윤이 크게 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세는 IT 분야 기업에 상당한 경영상 불확실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이 국제 합의 전 임시 조치로 독자적인 디지털세를 연이어 내놓으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컨설팅사 언스트앤영은 “각 기업은 국제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예측하는 동시에 개별 국가에서 어떤 세제가 나올지 고민해 전략을 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의 기술기업 단체 테크UK는 디지털세 도입이 IT 분야 연구개발(R&D)을 위축시키고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