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선 확보 실패한 아베…野·무소속 설득 지속 전망

의석 3분의 2 이상 돼야
'군대 보유·교전 금지' 개정 가능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공명당을 비롯한 개헌 찬성세력이 개헌선 확보에 실패했다. 친(親)개헌 세력은 124석 중 85석 이상을 차지하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인 개헌선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다소 힘에 부쳤다.

NHK는 22일 0시30분 현재 개표 결과 일본 여권 등이 개헌선에 못 미칠 것이 확실해졌다고 보도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 친개헌세력은 최소 78석을 확보했지만 당선자가 확정되지 않은 접전 의석수가 5석에 불과해 개헌선을 밑돌 수밖에 없는 결과를 받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일본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겠다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선거 기간 내내 일본 여론 관심도 여권과 친개헌 세력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지에 쏠렸다.

일본 헌법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민투표 과반 찬성으로 개헌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의원(465석)에선 자민당(284석)과 공명당(29석)이 313석으로 개헌선(310석)을 확보한 상태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2차 집권 이후 줄기차게 개헌을 추진해왔다. 군대 보유 및 교전을 금지한 헌법 9조 개정이 목표다.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만들어진 현행 일본국헌법(평화헌법) 9조는 1항에 전쟁 포기를, 2항에 군대 불보유를 명기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일본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만 하는 ‘전수방위’만 인정된다. 군대를 보유할 수 없어 자위대를 운영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 같은 전후체제를 ‘비정상’으로 보고 교전권 확보를 ‘보통국가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일단 헌법 9조를 유지한 채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을 하고, 향후 9조 1항과 2항을 바꾸는 단계적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개헌선 확보에 실패했지만 야당 및 무소속 의원 설득작업을 통한 개헌 움직임은 지속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이번 선거에서 참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개헌 문제를 제대로 논의해 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확인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