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대强 대치…출구 없는 정치권, 'GSOMIA 파기 여부' 놓고 격돌

與 "지소미아 연장거부 검토
자주외교 능력 보여줘야"

野 "우리가 지소미아를 깨면
北은 박수…안보위기 이어질 것"

여야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은 지소미아 파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파기 반대 입장을 밝히며 맞서고 있다.

여야의 출구 없는 대립 끝에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21일 국회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조건 없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의 연계를 주장하는 여야 간 대립이 팽팽히 맞서면서 7월 임시국회 개최도 불투명하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취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이번 주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한·일 연쇄 방문 결과와 8월 1일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여부를 지켜보면서 지소미아 연장 거부를 비롯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길 바란다”며 “우리 스스로 행동의 자유를 확립하고 자주적 외교를 구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 자리에서도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언급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에 협정 재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구두 논평에서 “정부 누구도 단정적으로 지소미아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그 (지소미아) 카드를 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공동발표문을 합의하지 않은 것만 못한 어리석은 조치”라며 파기 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소미아 파기를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옵션 중 하나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본이 만약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면 이는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분류한다는 의미”라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이야기할지도 모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20일 “정치 갈등이 경제보복으로, 이에 더해 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청와대는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전 대변인은 또 “18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담 자리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협상카드의 하나로 치부한 심 대표 발언은 심각한 인식 오류이며 경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 이슈’라는 점을 쉽고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며 “우리가 (지소미아를) 깨면 결국 북한이 박수를 칠 것이고 중국이 반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여야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차원에서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다. 다만 여야가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결의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