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반도체 소재·부품 R&D 세액공제 확대 반드시 필요" 홍남기 "대일의존도 완화 위해 세제 측면서 적극 지원하겠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향후 세법 개정안에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응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당정은 특히 일본 수출규제 품목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에 방점을 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R&D 비용에 대해 과감한 세액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 스스로 부품·소재 국산화에 나설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야 한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이 추가 규제를 공언하는 만큼 당장 공격하는 에칭가스 등 반도체 핵심 소재에만 (세제 지원이) 그치면 안 된다"며 "일본 독점에 가까운 부품·소재가 국산화되도록 폭넓게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예를 들면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 세제지원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경제 활력 제고,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도 주문했다.
동시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 압박에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에도 세제 지원을 대폭 늘려달라"며 "기업이 유휴 자금을 자본투자에서 다시 설비투자로 돌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일자리, 서민·자영업자 지원도 대폭 강화하길 희망한다"며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로 바꿀 수 있도록 세제를 통해 제도적 유인력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경제침략이 한층 강화되거나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져 있다.
민관이 힘을 합쳐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추경 처리는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공제 한시 상향 등 민간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의 조속한 입법으로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한다"며 "일자리, 서민·자영업자 지원 확대, 은퇴 후 노후 대비 장려, 기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미중 분쟁에 이어 일본의 규제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불확실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도 대폭 낮춰가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긴박한데도 4월에 추경이 제출됐는데 석 달 넘게 야당의 당리당략에 발목 잡혀 처리하지 못한 게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이 더 빨리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며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노후대비를 장려해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이 기재위원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홍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