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19일 '고양지방법원 승격 타당성과 추진전략 연구 용역'에 들어가 보고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해 8월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공언한 지 약 1년 만이다.
고양시는 그동안 공동성명 발표·의회 촉구안 결의 등으로 시민 공감대를 얻는 데 주력한 데 이어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법 승격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 보다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양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장영민 명예교수는 "150만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은 1심만 가능한 고양지원 단 한 곳"이라며 "현행 법원 관할시스템의 문제와 타 지원 승격사례를 꼼꼼히 분석해 고양지원이 지방법원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와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 위원들은 ▲ 지방법원 승격 운동의 검찰청 연계 ▲ 고양지원과 타 지원의 소송 기간 비교 분석 ▲ 기재부 추진전략 연구 ▲ 정부의 전자 소송 활성화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등 보다 현실적이고 차별화된 방안을 연구용역에 녹여낼 것을 주문했다.
이현노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고양·파주 지역이 남북경제협력의 관문으로 손꼽히고 있는 만큼 남북 간 분쟁을 전담할 수 있는 특화된 지방법원으로서의 추진전략을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용역 중간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산하 제1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용역안을 확정하고,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다음 달 말 전체 위원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20일 범시민 결의대회 및 선포식을 열고 지법 승격을 위한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