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 간주…주 52시간 초과 집중노동 가능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적용 확대…노동계 "노동자 희생 강요" 반발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등에 나선 기업에 대해 최장 3개월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인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R&D,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 관련 연구 및 연구 지원 필수 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특별연장근로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수습하기 위한 집중노동이 불가피한 경우 승인된다.
노동부는 2015년 개성공단 폐쇄 때도 이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 개성공단 생산품의 대체 물량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바 있다.
이 장관은 "(기업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필요성 등을 확인해 최장 3개월의 범위에서 허용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3개월 단위로 재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는 기업이 장기간 특별연장근로를 쓸 경우 과로 등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는)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필요 한도에서 운용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항은 필요할 경우 추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인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 가스' 등 3가지 물질의 국산화를 위한 R&D와 제3국으로부터 조달을 위한 테스트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다.
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R&D와 테스트 등을 하는 기업 명단을 받아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이에 해당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기업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계 인사 간담회에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R&D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기업이 재량근로제 활용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재량근로제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노사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노동자 재량에 따라서는 법정 노동시간 한도를 넘는 노동이 가능하다.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면 업무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할 수 없는데 구체적 지시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재량근로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기업이 재량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용 지침을 이달 말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일본이 수출 규제 범위를 확대할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 등도 확대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 이런 물질(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또 있나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으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을 내놓은 데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고 여론을 잠재우는 재주 말고는 없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민주노총은 일본에 의존해온 산업 소재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급선무라며 "중소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재벌 회사가 강탈해가는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게 시작"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