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거직후 '克日' 의지 재확인…"호혜무역엔 산업경쟁력 우위 확보 필수" "기술패권 위협, 혁신창업이 중요 해법…부품·소재 분야 혁신 더욱 촉진" "혁신벤처투자·창업 급증으로 희망…역동성 살려 산업경쟁력 강화해야" "수출부진 만회 길은 국내소비·관광"…전국민 동참 호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제분업 체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전자·반도체·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소재·부품 등의 일본 조달선이 축소되더라도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등을 통해 '극일'(克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품·소재 분야 혁신 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과 강소 기업들이 출현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강화해 달라"며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국산화 기술을 갖추거나 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공급망에 참여하지 못해 사장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우리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비상한 지원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출·설비투자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향조정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혁신벤처투자와 창업이 빠르게 증가해 우리 경제에 희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연도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수년간 1조원 정도였다가 작년 1조6천억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16.3% 증가한 1조9천억원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벤처투자 중에 창업기에 해당하는 7년 이내의 기업 투자가 크게 늘어 전체 투자의 74%를 차지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벤처 시장에서 모험투자가 확대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유니콘 기업 수도 1년 만에 3개나 증가했고, 유니콘 기업 수로만 보면 세계 6위로 매우 빠른 성장 속도"라며 "단시일에 성과를 낸 것은 벤처기업인들의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도전과 열정이 만든 결과이며, 정부가 제2벤처붐 조성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한 것도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출범 직후 추가경정예산으로 모태펀드 재원을 8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인 창업지원·규제완화·세제혜택 등으로 벤처투자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며 "세계경제 무대에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우리의 가장 큰 강점인 역동성을 최대한 살려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제2벤처붐이 현실화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정부는 주마가편 자세로 초일류 창업 국가를 통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혁신금융·인재육성 등 창업에 도전할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미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 조성, 5조원 규모의 신규벤처투자 달성 등 제2벤처붐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처 다변화라는 정부·기업이 추진하는 대책과 별도로 소비와 관광은 국민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전 국민이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는 호소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작년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 관광객 수는 3천만명에 가까웠지만, 방한 관광객 수는 절반 수준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132억 달러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관광을 즐기는 국민 수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국내에도 한류 붐과 함께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등 좋은 관광상품이 많기에 이를 잘 활용해 더 많은 외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오도록 하고 더 많은 국민이 국내에서 휴가를 사용한다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휴가철 국내 관광 활성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또 "폐막을 일주일 남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관람을 부탁드린다"며 "국민께서 가족과 함께 찾아주신다면 대회 흥행과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체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