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문제는 금리가 아니다

기업은 경쟁력 잃고
수출규제 암초까지 가로놓인
四面楚歌 한국 경제

금리인하는 실증적 효과 적어
反기업정서 해소하고
규제부터 걷어내야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역대 한국은행 총재 가운데 이주열 총재만큼 기준금리를 여러 번 그리고 파격적으로 인하한 이는 없다. 지금의 기준금리관리제도와 비슷한 콜금리목표제도가 도입된 1999년 5월 이래 지금까지 다섯 명의 한은 총재가 재임했다. 전철환 총재는 4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포인트 인하(5.25%→4.00%)했고, 박승 총재는 4회 1.00%포인트(4.25%→3.25%) 내렸으며, 이성태 총재는 5회 2.25%포인트 인하(5.25%→3.00%)했다. 김중수 총재는 3회 1.0%포인트(2.50%→1.50%) 떨어뜨렸다. 이들 전례에 비춰보면 이주열 총재의 6회 1.50%포인트 인하(2.50%→1.25%, 1.75%→1.50%)는 횟수로나 인하율로 볼 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때(5.25%→3.00%, 43% 인하)에 버금가는 인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지난 20년을 돌이켜 보면 기준금리가 소비나 투자, 경제성장에 미친 효과가 그리 뚜렷하지 않다. 기준금리 인하 직후의 즉각효과(impact effect)나, 1분기 뒤의 성장률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2003년 2, 3분기 0.5%포인트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당기에 오히려 2.2%포인트 하락했다. 1분기 뒤에도 인하 전 성장률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것은 2004년 3, 4분기 0.5%포인트 인하나, 2008년 4분기 이후의 3.0%포인트 인하 그리고 2012년 3, 4분기 0.5%포인트 인하 때도 마찬가지였다. 2014년과 2015년 사이 다섯 차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지표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 경제성장률만 그런 게 아니다. 설비투자도 안 살아났고 소비자심리나 기업경기실사지수도 되레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하가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 봤자 시장 대출금리가 제대로 순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요즈음의 경제적 위기는 금리 몇 %포인트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시중의 대출금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되레 예금금리만 큰 폭으로 떨어뜨린다. 따라서 차입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는 긍정효과보다 이자수입 감소라는 부정효과가 훨씬 큰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금리가 인하되면서 금융기관의 수익구조나 수신기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더해 국내 금리가 해외보다 낮아지면서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커졌고, 원화 환율이 불안해질 가능성이나 가계부채 급증, 부동산 가격 급등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준금리 인하의 순기능은 거의 작동하지 않는데 역기능이 훨씬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지금의 경제 부진은 시중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다. 정부가 노동·임금정책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끌고 감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이나 기업가정신이 크게 손상된 데 원인이 있다. 기업을 잘 일으킨 사람의 능력과 사회공헌을 인정하기는커녕 탈세나 근로자 착취, 재산도피나 정경유착의 뿌리로 의심하는 환경 아래에서는 고용이나 투자는 언감생심이다. 아예 기업 활동을 접어버리려는 자포자기의 심경에 이르는 게 당연한 일이 됐다. 그 결과 해외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인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투자 규모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납세와 고용, 부가가치 창출과 성장의 일등공신이었던 국내 기업가들에게 국가 공훈장을 수여하기는커녕 탈세 혹은 이런저런 범죄 혐의를 씌워 압수수색과 인신구속을 일삼는다면 어떻게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는 헌법정신을 지킨다고 하겠는가.

세계 경제 환경도 안 좋은 데다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오래 전부터 상실돼 흔들려 왔다. 그 위에 한·일 갈등이라는 새로운 암초가 가로놓여 있다. 기업인들에게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규제 철폐는 물론이고 적극적인 감세와 원화 환율의 정상 수준 회복이 시급하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경제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