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위대한 軍에 승리안긴 것", 민주 "국가안보와 중산층 투자 늘려" 2021년 7월까지 부채한도 유예하고 2년간 지출한도 상향…복지·軍 지출↑
백악관과 미국 상·하원 양당 지도부가 22일(현지시간) 향후 2년 동안의 연방정부 예산과 부채 협상을 타결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미 의회의 '여름 휴회' 직전에 이뤄진 이번 합의로 연초 연방정부를 마비시킨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의 재발 위험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 지출을 늘리고 부채 한도를 유보하는 내용이어서 적자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낸시 펠로시(민주) 하원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와 협상을 마친 뒤 "2년간의 예산과 부채 한도에 관해 합의가 타결된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우리의 위대한 군과 재향군인들에게 또 하나의 큰 승리를 안기기 위한 진정한 타협"이라고 자평했다. 펠로시 의장과 슈머 원내대표도 공동성명을 내 "이번 합의로 우리는 또 다른 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며 "오늘 이뤄진 초당적 합의는 우리의 국가안보는 물론 건강, 재무 안정, 미국인의 웰빙 등 중산층의 우선순위에 있는 문제에 대한 투자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합의는 펠로시 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사이에서 여러 주 진행된 예산·부채 협상의 최종 결과물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합의의 결과로 오는 2021년 7월31일까지 연방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제한하는 법정 부채한도의 적용이 유예된다. 이 시점은 내년 대선으로부터 거의 9개월 뒤라고 AFP 통신이 지적했다.
백악관과 의회는 사회복지 예산과 군비 지출의 자동 삭감을 취소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2019 회계연도와 비교해 사회복지 지출은 550억 달러(약 65조 원), 군비는 710억 달러(약 84조 원) 각각 자동 감축될 예정이었다. 또한 이번 합의로 자유재량에 의한 2020 회계연도 지출예산 한도가 1조3천700억 달러(약 1천616조 원)로, 2021 회계연도 지출예산 한도가 1조3천750달러(약 1천622조 원)로 각각 올라간다.
올해 지출 한도는 1조3천210억 달러였다.
아울러 정부 지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지난 2011년 예산관리법에서 정한 한도보다 앞으로 2년 동안 총 3천200억 달러(약 377조 원)를 더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지출 한도를 3천500억 달러 이상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군비 지출 증액을 요구해온 공화당은 2020년 7천380억 달러(약 870조 원), 2021년 7천410억 달러(약 847조 원)의 군비 예산을 확보했고, 민주당도 사회복지 지출을 위한 예산으로 2020년 6천320억 달러(약 745조 원), 2021년 6천350억 달러(약 749조 원)를 각각 얻어냈다.
미 하원이 6주일의 휴회가 시작되는 오는 26일 전까지 합의안을 승인하면, 상원은 늦어도 다음주까지 이를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것은 물론 과도한 부채에 의존할 경우 내년 재정 적자가 1조 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외신들은 우려했다. 또 의회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 강경 보수파와 진보 성향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