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한은 업무보고…성장전망 하향 이유 물으며 경제해법 시각차 민주 "추경 안 되면 성장률 더 낮아져" 한국 "수출규제 근본 대책 없다"
여야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경제 상황 악화 이유와 해법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 가운데, 여야는 이 총재에게 성장 전망 하향 조정의 배경을 따져 물으며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다.
여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와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한은이 지난 18일 올해 성장 전망을 2.2%로 낮춘 것에 대해 "추경 효과를 반영했는가"라고 물었고 이 총재는 "추경 효과를 반영했기 때문에 추경이 안 된다면 우리가 반영한 효과만큼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답했다.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추경 처리에 끝까지 협조를 안 해주면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것"이라며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린다고 해서 경제 해법이 나오지는 않는다.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이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추경이 안타깝게도 오늘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한국당이 추경에 전혀 상관없는 국방부 장관 해임 조건을 붙여놔서 그렇다"며 "경기 하강 국면의 버팀목인 추경,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소재·부품 산업 대안을 마련할 추경의 긴급한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한은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완화된 통화정책을 취했다.
정책 조합 측면에서 재정 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필요하다"며 "추경이 그래서 빨리 통과돼야 하고 내년 예산안도 확장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3년간 국가부채비율이 38.2%로 동결된 것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지 못했다는 증거다.
솔직히 정부·여당으로서 창피하다"며 "경기 불안에 대해 한은은 시장 예측보다 빨리 금리를 내려 선제적 통화정책 대응을 보여줬는데 재정정책은 맞물리지 못하고 있다.
추경도 처리가 안돼 답답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며 외교적 해법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먼저라고 맞섰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성장 전망의 추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총재는 "일본 수출규제는 이번 전망에 충분히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악화된다면 경제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추 의원은 "일본 아베 정부가 정치·외교적 불만을 수출규제 등 경제보복으로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다.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 정부도 '죽창가' 등 양국 대결을 자극하는 것을 중단하고 특사를 보내든지 정상 외교에 나서 달라. 6개월 이내에 외교 채널을 가동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확장적 재정 정책 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반기업정책, 포퓰리즘의 3가지 잘못된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일본 수출보복 대응도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계속 반일감정 프레임만 이야기한다.
갑자기 돈을 넣으면 핵심 부품·소재 개발이 바로 되느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지금 정부는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주자는데 지금 그걸 다 해도 1∼2년에서 3∼4년까지 걸리는 중장기 정책"이라며 "당장 6개월, 1년 안에 닥치는 어려움은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추경안 처리를 앞두고 한은이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정부를 도와주자는 것인가"라며 "노동, 임금정책 등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한은이 내야 하는데 확장적 재정정책 펼치라는 이야기만 하면 타개가 되겠냐"고 말했다.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포함해 훨씬 중요한 변수들이 있는데 마치 추경만 되면 성장이 잘 되고 추경 안 하면 경제가 망할 것 같이 과장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며 "추경이 그렇게 중요하면 67조원 정도 하든지, 6조7천억원을 가지고 경제가 거덜날 것처럼 하는 건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