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한일관계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 윤덕민 "정부·기업 참여 재단으로 피해자 보상방안 찾아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의 여파에 국내 실물경제 약화가 겹쳐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윤증현 전 장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을 개최한다.
전경련이 사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윤증현 전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는 유동성 위기여서 금융과 외환 정상화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 약화와 겹치면서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져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분업 구조를 조속히 복원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초과학분야나 원천기술 육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밖으로는 일본과 적극 협의해서 수출규제를 철회시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하며 내부에서는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일괄 단축, 정규직 전환 등 현재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북아 지역이 글로벌 분업 체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경제 공동체 구상을 제안하기도 했다.윤덕민 전 원장은 요약 발제문에서 신뢰할 수 있는 외교채널을 조속히 가동해서 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현실적으로 일본에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 청구권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으로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재단을 조성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해서 일본기업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윤 원장은 한일 관계가 악화하는 구조적 원인은 한일간 경제상황에 관한 인식변화와 아베정권 역사관에 있다고 봤다.
그는 압류된 일본기업 재산을 현금화할 경우 일본의 경제보복이 격화하고 한일경제관계가 최악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