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與원내대표단과 오찬…"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협치로 희망드려야" "IMF 등은 한국이 재정건전성 좋은데 왜 재정 더 투입안하냐며 문제제기" 이인영 "7월 내 추경 처리 노력…한일 경제대전 속 정쟁 악순환 우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오찬을 겸한 상견례를 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 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는 당부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또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는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며 문제제기를 한다"며 확장적 재정운용의 필요성 및 추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확장적 재정운용과 관련, "가장 시급하게 적용돼야 할 부분이 추경이고, 추경이 집행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문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지금 정치가 많이 어렵다"며 "선진 정치 국가인 유럽도 많이 어렵고, 페이크뉴스(가짜뉴스)라든지 정치가 희화화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원내대표단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협치에 대해 "5당 협의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든 이와 관련된 협의는 계속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거론되는 개각과 관련해선 "좋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안정적인 당정청 관계 속에서 상반기에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주력했다"며 "하반기에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90일째 표류 중인 추경에 대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추경이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민생과 국익이라는 원칙 하에서 유연하게 현 상황을 돌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시기였다"며 "경제활력, 공정경제, 민생안정 분야에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 성과 도출에 노력했다"면서도 "다만 법안처리 비율은 제1야당의 발목잡기 등으로 처리율이 28.8%에 머물러 아쉬웠다"고 평가했다.그는 올해 하반기 국회 운영 전략으로 7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히며, 민생입법추진단 등을 통해 서비스업발전기본법, 빅데이터 3법 등 59개 중점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한일대전이 시작되었는데, 대통령께서 중심을 잡고 대처해 주셔서 국민들이 든든해 한다.
우리도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이 자리에 오기 전 추경도 해결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쉽다"며 "현재 국회 상황은 건강한 비판을 넘어 정쟁의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 원내대표가 원칙 속 유연한 접근을 통한 단호한 대처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추경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절박성이나 아쉬움을 표현했다"며 "원칙을 지키면서도 잘 협치해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이 원내대표의 표현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윤후덕 의원은 오찬에서 "추경이 불발되면 어떻게 하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크다.
8월에는 추경을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은 "일제침략에 맞서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달려가 부당성을 알렸던 것이 100여 년 전 일"이라며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WTO 등을 통해 일본의 부당함과 우리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번에야말로 제2의 독립, 단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경기둔화가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기습적 경제침략 행위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식을 같이 하고 해법을 초당적으로 모색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이날 간담회를 총평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의원들은) 대부분 일본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한 것을 높이 평가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며 "(문 대통령이) 중심을 잡아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추경 통과를 위해 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대일 회동을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대일 회동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지 되묻고 싶다"고 부정적으로 답하며, "이는 여야간 협의와 논의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언급했다.이 관계자는 국회와 추가적인 소통 노력에 대해서는 "5당 대표들과 회동 결과가 아쉬울 수도 있지만 일본 대응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원내대표들과 회동의 경우 여야정 상설협의체라고 하는 기존의 약속이 있으니 이 제도가 가동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여러번 말씀드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