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일갈등 중재 나설까

사진=연합뉴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 중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볼턴 보좌관은 23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단독 방한은 지난해 3월 취임 후 처음이다.

볼턴 보좌관은 오는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

볼턴 보좌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을 떠나 한국과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그의 한일 양국 방문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양국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시기적으로 주목 받았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 그는 전날 도쿄(東京) 외무성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볼턴과 고노 외무상은 징용 문제와 스마트폰·TV용 반도체·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일본의 한국 수출 제한 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볼턴 보좌관의 일본 방문에 이은 이번 방한에서는 한일 갈등사태의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볼턴 보좌관이 한반도 비핵화 및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 등을 주된 목적으로 방한하긴 하지만 한일 갈등이 증폭하는 상황에서 양국을 동시에 방문하는 만큼 그가 모종의 역할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볼턴 보좌관의 이번 방한에서는 협정 연장 시한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

국방부는 애초 '협정 재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최근 일본이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추가적인 보복성 조치까지 예고하자 청와대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경우 한미일 안보 공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와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체 구성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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