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WTO 한국 대표 "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땐 더 큰 위반"

한·일 WTO서 두번째 격돌

"후쿠시마 수산물 승소 이끈
에이스 투입했다" 日언론 촉각

한국과 일본이 국제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본격적인 외교전에 들어갔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등을 파견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의 부당성을 적극 호소했다. 지난 9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전초전’을 벌인 데 이어 일반이사회라는 큰 무대에서 본격적인 국제 여론전을 진행한 것이다.

24일 스위스 제네바 WTO 일반이사회에선 한국 정부가 제출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부당성에 관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 당초 전날 논의 계획이었지만 다른 안건 논의가 길어지면서 24일 다뤄지게 됐다. 일반이사회는 2년마다 열리는 각료회의를 빼면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참여해 중요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철회시킬 구속력 있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국제여론을 환기하는 효과가 크다.

정부는 올 4월 WTO 상급위원회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 제한 관련 분쟁에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낸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꾸렸다. 김 실장은 22일 밤(현지시간) 제네바에 도착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정)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며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사회에서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전 세계적 공급망과 산업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이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 보복을 감행한 점에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일본이 수출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재차 상기했다.

실장급 고위 관료가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통상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지난 9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선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했다.

일본에서도 김 실장이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이 WTO에 ‘에이스’를 투입했다”고 평했고 산케이신문은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소송의 역전승 주역을 파견했다”고 경계했다.

일본 측은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는 안전보장상 이유로 수출 관리 제도의 운용을 재검토하는 것”이라며 “WTO 규정 위반이 아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한국이 수출관리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고 강변하며 WTO 규정상 예외에 포함시키려 노력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이 커지자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선전전도 강화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지난 22일 도쿄 주재 주요국 대사관 직원을 모아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임락근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