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외교적 노력 여지 남아…중재위 논의할 때 아냐" 한미일 의원회의 전 美 상하원 의원·국무부 고위인사 면담 추진 文의장, 미일 의회에 친서 전달…외교부도 양국에 결의안 발송
24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여야 방미단은 현지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일본 측과의 외교적 합의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다.방미단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출국을 하루 앞둔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영문으로 번역해 각국 의원단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일본이 계속 주장하는데, 정확히 어떤 국제법 조항을 위반했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일 3자 협의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미단은 26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25일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 국무부 고위 인사와 면담해 일본의 부당한 보복적 경제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다만 방미단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보면, 이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은 우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중재위를 구성해 해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중재위 구성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관련 논의는 너무 빠른 것"이라며 "아직 일본과의 외교적 합의를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는 외교적 노력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미단 출국 전부터 의회와 정부 차원의 노력도 물밑에서 시작됐다.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오시마 다다모리(大島理森) 일본 중의원 의장에게 각각 친서를 보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문 의장은 친서를 통해 일본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보복적이며, 시장경제의 원칙에 반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측에는 특별히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체제의 안정과 강화를 위해 해결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별도로 외교부도 각국 대사관을 통해 미 백악관과 국무부, 일본 외무성 등에 지난 22일 외통위에서 의결한 대일 결의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