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백색국가 공포…'화이트리스트' 한일전쟁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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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본은 수출품 중에 전략무기로 이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된다는 건 전략 물품을 해당 국가에 수출하기엔 신뢰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일본 정부가 지정한 전략물자를 일본 기업들이 해외로 수출할 때 매번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달라지는 건 어떤 거야?
일본 정부가 지정한 전략물자 중 민감한 품목 600개는 일본에서 해외로 수출할 때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민감품목 1100개는 3년에 한 번만 허가를 받는 포괄허가제였습니다. 하지만 비민감품목 중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를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변경했습니다. 앞으로 비민감품목 전반에 대한 개별허가 전환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많아?
일본의 우방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입니다. 우리나라도 2004년 부터 일본의 우방국으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포함됐는데 한일 갈등으로 27개국 중 처음으로 제외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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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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