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로 국회 제출 91일째를 맞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장기전'에 대비하는 쪽으로 기류를 틀고 있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북한 목선 국정조사 실시 등을 추경 처리와 연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도 전면 중단되면서 이달 내 추경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추경 처리를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불신이 극에 달했다.계속 새로운 조건을 거니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며 "한국당의 태도에 원내가 격앙돼있다.
일일이 맞춰주면서 추경을 하는 것보다는 늦어지더라도 태도 변화를 기다려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때 추경을 아예 포기하자는 '강경론'까지 나왔지만,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오찬에서 "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특별히 당부하고 당도 이에 공감하고 있어 '추경 포기론'에는 선을 긋는다.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미 장기전으로 돌입했다"며 "많이 늦어져 효과가 줄어든 예산도 있지만,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추경을 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느긋하게 기다리기만 하기에는 민주당도 속이 타는 상황이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대로라면 이달 내 처리 불가는 물론, 정기국회 때까지도 추경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들어 편성된 두 번의 추경 모두 진통을 겪었지만, 국회에 제출된 지 45일 뒤에는 처리가 완료됐다.
지난 2017년 11조원 규모의 일자리·서민생활 안정 추경안은 6월 7일 국회 제출 후 7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지난해 청년 일자리·위기 지역 대응을 위해 편성된 3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4월 6일 국회에 제출돼 5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이번 추경은 이미 지난 두 번의 추경 처리 기간의 2배를 넘겨 국회에 잠들어있다.
2000년 이후 국회 통과에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된 추경은 2조3천억원 규모의 2000년 추경안이다.
국회 제출에서 처리까지 106일이나 걸렸다.
이번 추경안이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이를 넘어선 최장 기록의 오명을 쓰게 된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기국회까지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 걱정이 크다"며 "정부가 내년 예산도 짜야 하므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