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이후 외국 군용기의 첫 영공 침범…靑, 상황 엄중 인식 한미일 군사협력 당위성 부각…GSOMIA 연장 검토 카드 등 '딜레마' 북핵 해결 위한 중러와의 관계도 고민…"고차 방정식 받아든 셈"
러시아 군용기가 두 차례에 걸쳐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을 비롯해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4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도발을 감행한 상황에서 청와대가 정교한 대응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러시아가 일단 침범 의도가 없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큰 틀에서 수습의 가닥이 잡히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정치적 상황이 앞으로 매우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뚜렷이 보여줬다는게 청와대 내부의 상황인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촉진자'로서 북핵 해결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힘있게 추진하려면 미·중·일·러 4강(强)의 협력적 환경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전통적 진영간 긴장구도가 조성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다.
청와대는 일단 중러 군용기의 KADIZ 침범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외국 군용기의 첫 영공 침범 사례라는 점에서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우리 영공에서 이런 일이 있지 않게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면서 "안보실에서도 이와 관련한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FSC) 서기에게 "이런 행위가 되풀이되면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못지않게 청와대에 우려스러운 대목은 중국과 러시아가 연합해 도발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러시아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차석 무관을 통해 국방부에 "사전에 계획된 중국과의 연합 비행 훈련"이었다면서도 "의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전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침범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당일에 이뤄진 '시의성'을 고려할 때 한미일 삼각공조의 고리를 견제하려는 일종의 '무력시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방한 소식을 알리면서 "인도·태평양 안보와 번영에 매우 필수적인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의 지도부와 생산적인 만남을 고대한다"고 적었다.볼턴 보좌관이 한국은 물론 일본 방문을 통해 한미일 공조로 인도·태평양 전략의 심화를 계획하고자 한 만큼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협력으로 이를 견제하고자 했을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일 관계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문제로 최악으로 치닫는 국면에서 한미일 공조를 테스트해보려는 의도 하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로서는 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한일 갈등 국면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이 추가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에 따라 그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청와대는 일본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놔 협정의 파기 가능성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게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해 미국 주도의 한미일 군사 협력의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한 만큼 이런 방안을 실효성 있게 검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일본과 각각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
나아가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중러 군용기의 KADIZ 침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인근 한국 영공 침범 당시 일본이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히 출동시켰는데, 미국은 이 조치에도 지지 의사를 밝힌 셈이다.
다만 일본이 해당 조치 후 독도 영유권까지 주장하고 나선 상황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섣불리 일본과의 공조를 강조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로서 일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로 이를 일축했다.
이번 사태에 따라 청와대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도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난 중국과 러시아 정상과의 회담에서 정확한 북한의 비핵화 의중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렇듯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자처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군용기의 영공 침범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마냥 각을 세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영공 침범 자체에 엄중하게 대응할 수는 있어도 결국은 중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미일 공조 문제에 중러와의 관계까지 청와대가 고차 방정식을 받아든 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