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국가안보 정쟁 빌미삼아 개탄"…나경원 "얼빠진 안보정책 탓" 국회 정상화 협상 교착…7월 임시국회 소집 논의 전면 중단
여야는 24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 긴급발진 사건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다만 여야는 현 안보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는 극명한 인식 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친일적' 생각과 언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했고,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친일·반일' 편 가르기를 한다고 주장하며 외교안보 위기 책임론을 부각했다.
민주당은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비판하면서 한국당이 혼란스러운 동북아 정세를 빌미로 정쟁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이렇게 터무니없는 행위를 하는데도 일본 정부를 견제할 생각은 안 하고 한국당이 친일적 언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일본의 비정상적 행위를 규탄하고 추경으로 대응하는 여야의 일치된 단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을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양국 정부로부터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길 바란다"고 주문하는 한편, "제1야당이 국가안보상 문제를 정쟁의 빌미로 삼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더욱 황당한 것은 제1야당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맹목적 안보 공격"이라며 "온 국민이 한뜻으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을 이겨내고 있는데 나 원내대표만 국가 안보를 정쟁으로 삼아 무분별하고 맹목적으로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규탄하면서도 외교안보 위기가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는 데 더욱 방점을 찍었다. 황교안 대표는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편 가르는 데 골몰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친일·반일 편 가르기에 대응해 국민 여론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당국은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뒤흔드는 무책임한 위협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이 기회를 틈타 독도를 넘보는 일본을 규탄한다"며 "얼빠진 정권, 얼빠진 안보정책이 빚어낸 비극적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방한 중인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비공개 회동을 하고, 한국당의 입장을 전달함으로써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기도 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이번 도발이 철저한 사전 준비와 명백한 의도에 따른 것임을 인식하고 양국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진지한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동북아 긴장을 고조하는 데 대해 규탄하고 즉각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반도와 관련한 시급한 외교안보 현안에서 정부의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와중에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
제국주의적 야욕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변명하고 있지만, 시급한 조치는 취하면서 회의는 소집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군은 적절하고 의연하게 대응했고 러시아는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교과서에 나올만한 훌륭한 위기관리"라며 "그런데도 한국당은 또 안보가 뚫렸다고 호들갑이다.
우리 힘으로 충분한 대응을 했는데도 일본과 미국 뒤에 숨자는 한국당의 안보관에는 국적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과 북한 목선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여전한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 배분 문제가 추가 쟁점으로 떠올라 당장 7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투명한 상태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원내 지도부 간 협상 계획이 없다"며 "다음 주 초 원내대표 회동 전에 계기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