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간담회서 '克日' 거듭 천명…"역량 총동원해 극복·日의존도 낮출 것" "부품·소재 국산화의 길 가야"…"新기술 개발사용 환경조성" 규제혁신 역설 "국민 삶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 '입국장 면세점' 대표적 사례" 자유특구 실험 전국화·글로벌화 '속도전' 주문…"생생한 얘기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당당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의 시도지사 간담회 직후 오찬에서 시도지사들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감사를 표하고 지자체도 정부 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한목소리를 내자 감사를 표하면서 이같이 화답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이번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일본의 협력에 안주하고 변화를 적극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고, 중소업체가 개발에 성공해도 수요처를 못 찾아 기술 등이 사장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역량을 총동원하면 지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시도지사 간담회 주재는 이번이 5번째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정면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부품·소재 분야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대한 '탈(脫)일본' 방침을 거듭 밝힌 것으로도 분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성장이 우리 목표"라며 "이를 위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또 "산업화 시대 규제혁신은 선택 문제였지만 업종·권역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혁신은 생존 문제"라며 "정부는 규제혁신을 국정 최우선 순위에 두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기업의 새 도전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닥친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돌파할 열쇠로 '규제혁신'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제품 임시허가를 통한 시장 출시 시기 단축, 신설 규제의 경우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적용, 공직자의 규제입증책임제 등 개선 사례를 들면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은 더 과감한 규제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기업이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수 있는 혁신의 비등점에 도달하려면 상징성이 큰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를 담당하는 일선 행정의 변화가 더 필요하다"며 "정부는 규제샌드박스에 더해 올해 4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오늘 최초로 7개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 사례를 거론하며 "국민 입장에서 생각한 규제혁신의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 삶을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규제혁신이며, 이런 관점의 변화가 규제혁신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자유특구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더 빠른 규제혁신을 위해 규제혁신 방법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우리 경쟁상대는 글로벌 시장으로, 해외로 가는 국내 기업의 발걸음을 돌리고 외국의 우수한 기업·자본을 유치할 보다 과감한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구에서 실증화 테스트 과정을 거친 뒤 사업화와 전국 확산, 글로벌화 등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하나하나가 지역 성장산업의 거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역으로 묶이면 시장이 너무 좁다"며 전국적 확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2차 (자유특구) 지정을 가급적 서둘러 달라. 이번에 제외된 지역이 상실감을 느낄 수 있고 내년 예산반영 문제도 걸렸다"며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지역 인프라를 총동원하는 것은 물론 중앙 부처에서도 컨설팅을 잘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특례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와 유사한 규제나 더 가벼운 규제에 대해선 통째로 푼다면 혁신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 "그 전 간담회는 자치분권 확대 등 원론적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은 실제로 지역경제 관련 대화를 많이 해 훨씬 생생한 얘기를 들었다"고 총평하고 "앞으로 자주 이런 기회를 가져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석한 시도지사들에게 "태풍 다나스에 잘 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했고, 지난 강원 산불 경우에도 자기 일처럼 힘을 모아줘 사후 대처를 잘 할 수 있었다"며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도 각 지자체가 협력해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