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시국회 열어 러 도발·北미사일 논의" 제안에…與 "정쟁化 말라"

나경원 "靑 안보관에 싱크홀"
바른미래도 내주 국회 개최 요구

자유한국당이 25일 ‘원 포인트 안보 국회’를 다음주 중 열자고 제안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러시아·중국의 독도 도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연달아 터진 외교·안보 현안을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외교·안보 문제를 정쟁의 소재로 활용해선 안 된다”며 반대해 ‘안보 국회’가 열릴지는 불투명하다.

나경원 “‘안보 역주행’ 방치할 수 없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청와대, 정부, 대통령이 안 하는 일을 국회가 나서서 할 때”라며 “다음주에 원 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국회에서 (외교·안보 관련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더 이상 정부의 ‘안보 역주행’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오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히 안보적 위기, 국방 악화가 아니다”며 “‘우리 민족끼리’라는 환상에 사로잡힌 문재인 대통령이 북·중·러 삼각동맹에 한국을 편입시키려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선 “(청와대는 러시아에) 항의할 자신이 없나, 아니면 항의하기 싫은 것인가”라며 “청와대 안보관에 싱크홀이 뚫렸다”고 질타했다.

다음주 원 포인트 국회가 열리면 한국당은 현안별 국정조사·청문회 개최와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 교체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통위가 전날 제출한 ‘중·러·일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무효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현 정부 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백서 ‘문재인 정권 2년, 안보가 안 보인다’를 공개했다. 백서는 △국군 무장 해제 노골화 △남북한 관계 주도권 포기 △북한 핵 강국 완성에 기여 △한·미 동맹 점진적 와해 △한국 외교의 고립무원 등 9개 주제로 구성됐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의 임시국회 개회 요구에 동조하고 나섰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나라 전체가 어지러운 상황에서 여당이 절박하게 해야 할 일은 야당에 친일파 딱지를 붙이는 게 아니라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 포인트 국회 개회에도 동의하냐’는 질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개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보 문제, 정쟁화 말아야”

민주당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다만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국회 개회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자신들의 주장을 이해시키는 데 일체의 군사적 행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선 “(외교·안보 문제를) 정쟁 소재로 활용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를 중단하고 초당적 안보 협력에 나서라”고 말했다. 원 포인트 국회를 통한 야당의 대여(對與) 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민홍철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도 “야당이 정부와 군(軍)의 노력을 뒷받침하지는 못할망정 내부 총질에만 혈안이 돼선 안 된다”며 “국익과 국민 안전이 직결된 안보를 정쟁화하는 구태의연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