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핵심 부품·소재 예산 1兆 이상 반영"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5일 “내년도 예산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비해)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을 1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꾸준히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예산을 2700억원가량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데 이어 추가적인 내년 예산 반영 계획이 나온 것이다. 조 의장은 예산 외에도 “금융과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일부 야당이 확장재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나라의 곳간을 닫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재정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세수도 줄 수 있어 우리 경제가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의 편성 방향도 언급했다. 조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어촌뉴딜사업,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생활 SOC의 경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직결돼 있어 불필요한 절차는 단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장은 “예산 집행률을 제고해 이월·불용액을 2%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실집행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정 투입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