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뻔한 비용조차 감추기 급급한 脫원전, 비겁하지 않은가

지난해 1조1745억원 적자라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한국전력이 탈(脫)원전 정책만 아니었으면 약 5000억원의 순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산됐다. 한전이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전력 구입단가가 원전(㎾h당 62.16원)의 두 배(㎾h당 122.62원)에 달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전력 구입량을 크게 늘렸다. 15만473GWh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보다 27% 많았다. 반면 원전 전력 구입량은 같은 기간 17.7% 줄였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한전이 지난해 원전 전력 구입량을 2016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LNG 전력 구입량 증가분을 그만큼 줄였다면 1조6496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분까지 반영한 결과다. 이 경우 1조원대 순손실이 아니라 4751억원의 순이익이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적자는 연료비 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탈원전’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해명자료를 통해 “원전 이용률이 떨어진 것은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정비 보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원전 정비일수는 2016년 1769일에서 2018년 2917일로 2년 사이에 65%나 급증했다. ‘안전’ 때문이라지만 정비일수가 왜 갑자기 크게 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다.

정부 설명대로 지난해에는 부득이 보수 때문에 원전 이용률이 떨어졌다고 쳐도 향후 ‘탈원전’이 지속되면 원전 이용률은 계속 낮아지게 되고, 전력 구입비 급증으로 한전의 적자는 커질 수밖에 없다. ‘탈원전’ 반대 서명자만 50만 명을 넘어섰다. 무리한 ‘탈원전’의 폐해가 곳곳에서 불거지는데 정부는 비용과 부작용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비겁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