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간담회서 강도높게 비판…日기자 "도쿄올림픽 불참이냐" 날선 질문공세 "수평적 대응 불가피…정부에 전략물자 관리 유엔안보리 日회부 요청할 것"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25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상응 조치로 "수평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특위는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경제침략'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일본이 '가미카제' 자살폭격을 가한 1941년 '진주만 공습'에 빗대며 일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위는 수평적 대응의 구체적 방안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수입선 다변화나 일본에 대한 역(逆) 수출규제 등을 포함한 맞대응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는 (한일) 양국 간 교역되는 1천100여개 품목이 받을 영향과 추이를 면밀히 분석했다"며 "과장도 축소도 없는 수출품 정밀지도로 수평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계속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과 세계 경제질서를 무너뜨린다면 그 대가는 일본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최 의원은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 능력이 없는 위험한 국가"라면서 "특위는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용 무인기 카메라와 RC 수신기 등이 일제였고, 미국의 ISIS(과학국제안보연구소) 발표 (전략물자 무역관리 제도 평가를 평가해 매긴) 위험 유포지수도 한국은 17위지만 일본은 36위"라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일본은 경제 침략으로 동북아 안보 파괴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며 "이번 경제침략의 최종 종착점은 한일 갈등을 증폭시켜 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범국 일본의 재무장 망상은 돌이킬 수 없는 세계 경제질서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자국의 피해마저 당연시하는 태도에서 가미카제 자살 폭격이 이뤄진 진주만 공습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군사적인 협정을 맺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상반된다"면서도 "정부는 이 문제를 파기하거나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한국에 충분히 사과하고 재정적 보상을 했다'는 일본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은 국가 간 보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은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의 강제 징용 피해자에게는 개인 배상을 했으면서 한국에는 왜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 대답하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내년 도쿄(東京)올림픽도 거론, "과거사 인정과 진솔한 사과 없이 일본이 평화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반문하고 "평화의 상징인 올림픽을 모욕하는 경제침략을 중단하라"고 역설했다.
이같은 언급에 일본의 극우 성향 산케이신문 기자가 '자격없는 일본이 여는 올림픽이라면 참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냐'는 날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배석한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은 "도쿄 올림픽은 안타깝게도 평화 헌법을 깨는 도구로 이용되기 시작했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경제 전쟁을 중단하고 그 원인인 과거사를 사죄하지 않으면 아베 총리가 가장 팔고싶어하는 도쿄 올림픽에 대해 전세계 양심이 불매운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전 원장은 "도쿄올림픽을 가지도, 보지도, 먹지도, 사지도 말자는 '노 비지트(No Visit)·노 바잉(No Buying)·노 이트(No Eat)·노 워치(No Watch)'가 세계적 민간 불매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한국 내 일본 기업 불매 운동에 대한 정부의 지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 불매운동을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는다"며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국제규범에 어긋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