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중"이라던 5월 두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때와 반응 달라 한미일 조율거쳐 입장 정리한듯…北도발, 한일 지소미아 연장에 영향 주목
정부는 북한이 25일 오전 쏘아 올린 단거리 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신속히 결론지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이는 지난 5월 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잇달아 발사하며 '저강도 도발'을 했던 때와는 사뭇 다른 반응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여기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된다.
북한은 이날 오전 5시 34분과 5시 57분께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쏘아 올렸고, 청와대는 이날 오후 7시 14분께 해당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두번째 미사일을 탐지한 지 13시간여만에 내린 결론이다.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를 소개하며 "상임위원들은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5월 4일과 9일 북한이 '북한판 이스칸데르급' KN-23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군 당국은 최근까지도 이 발사체의 탄도미사일 여부를 규정하지 않은 채 "분석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한국과 미국은 당시만 해도 북한을 비난하기보다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메시지 관리에 부단히 애썼다.
북한의 도발이 있던 날 한미 워킹그룹 회의를 위해 한국에 머물고 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어렵사리 조성한 북미 협상 국면을 깨지 않으려는 위한 '정치적 판단'이 깔려있었지만,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마냥 용인했던 것만은 아니다.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닷새 만에 미사일을 또 발사한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출연한 KBS 특집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지금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비록 단거리라도 탄도 미사일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일본 도쿄신문은 지난 5월 22일 미국 정부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이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유엔 안보리에 대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일본 등 관계국에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5월 미사일 발사에 대해 "그들(북한)은 다른 모든 나라가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듯 몇 번 한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모든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나,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는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고 규탄 성명을 내는 데 그쳤다.
또 정부의 신속한 '탄도 미사일' 규정이 한미일 3국 차원의 조율을 거친 뒤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세 나라의 대북 공조 향배도 주목된다.
외교부는 북한이 이날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부터 한미일 관계 당국 간 정보 공유 및 분석을 긴밀히 진행 중이라면서 한국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각각 전화 통화를 하고 관련 상황 및 평가를 공유했다고 발표했다.
오후 늦게 청와대발로 나온 '탄도 미사일' 규정과 '강한 우려' 표명은 한미일 3국간의 조율을 거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한일 갈등으로 인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가 기로에 선 가운데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미일 공조 강화 맥락에서의 지소미아 연장론에 힘을 실을지 여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