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WTO 논의…日, 1:1 대화 외면 [글로벌 이슈]

韓-日 수출규제 WTO 논의…日, 대화 제안 외면

英 존슨 총리 “10월 말 브렉시트…예외는 없다”므누신 美 재무장관 “아마존, 美 유통 산업 파괴”

알리바바, 美 제품 첫 판매…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시진핑,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촉구 및 약속[韓-日 수출규제 WTO 논의…日, 대화 제안 외면]

한국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현지시간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됐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 실장은 회의가 끝난 뒤 가진 외신 기자회견에서 “일본 대표에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이 스스로 한 행위를 직면할 용기도, 확신도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는데요, 사실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가 국가 안보를 위해 이루어진 조치로 WTO에서 논의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은 이번 논의가 글로벌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강하게 반박하기보다는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전략을 썼다는 평가입니다.

[英 존슨 총리 “10월 말 브렉시트…예외는 없다”]보리스 존슨 영국 신임 총리가 현지시간 24일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관저 앞에서 가진 첫 대국민 성명에서 “예외는 없다.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오는 10월 31일 유럽연합을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말했는데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노딜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브렉시트 이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 연합왕국의 4인조가 더욱 단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회원국 주민이 계속 영국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므누신 美 재무장관 “아마존, 美 유통 산업 파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아마존의 사업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므누신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마존을 살펴보면 여러 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 전역의 유통 산업을 파괴했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반독점 조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유통 공룡인 월마트와도 비교했는데요, 월마트는 소기업들도 계속해서 경쟁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었지만 아마존은 소기업들을 다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알리바바, 美 제품 첫 판매…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미국 기업의 제품 판매를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과일, 채소 도매업체인 로빈슨 후레쉬, 사무용품업체인 오피스디포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의 제품 판매를 처음으로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미국에 수백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지 2년 만입니다. 알리바바는 현재 대부분의 매출을 국내에서 끌어오고 있지만, 앞으로 매출의 50%를 중국 본토가 아닌 해외에서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알리바바가 B2B 상품 시장에서 아마존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지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진핑,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촉구 및 약속]

중국이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 개혁위원회가 승인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정책 당국자들에게 법적, 행정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도구를 사용해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시스템을 개혁하고 향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미국 FBI가 중국의 지식재산 절도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다음 주 미국 협상단 대표가 중국 상하이를 방문하기 전에 나와 더욱 주목됩니다.

전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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