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일반고 전환 여부 오늘 최종 심의서 판가름

'특목고 지정위' 개최…결과 이르면 내일 발표

전국단위 모집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전주 상산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할지를 최종 판가름할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 심의가 25일 열린다.

교육부는 이날 모처에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장소나 개최 시간은 비공개에 부쳤다.

교육청은 자사고로 지정했던 학교를 지정취소해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장관 자문기구 성격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에 심의를 맡겨 자문한다.

지정위는 교육부 장관이 지명한 교육부 공무원과 장관이 위촉한 현직 교사 등 교육계 인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번에 상산고 등의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할 2기 지정위원 10명은 2017년 9월에 김상곤 당시 교육부 장관의 지명·위촉으로 2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지정위는 전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상산고 지정취소 사유 관련 서류들을 토대로 상산고의 일반고 전환 여부를 심의한다.

전북도교육청 주장대로 상산고가 자사고로서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학교인지,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살핀다.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이 제출하지 않은 청문 속기록 전문을 지정위가 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교육부는 진술 요지가 이미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속기록을 추가 요청하지는 않았다.

이날 지정위는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한 심의도 진행한다.

지정위는 심의를 마치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지정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자문 의견도 덧붙일 수도 있다.

유 부총리는 지정위 심의가 끝나는 대로 금명간 최종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6일 또는 29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