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이나 다음주 초 최종 결과 발표" "자사고 일반고 전환정책, 국민에 설명 부족 안타까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와 관련해 "자문기구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24일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상산고 등 자사고들의 일반고 전환 여부에 대해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가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에 적합성이 있는지, 절차적인 적법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지정위가 장관 자문기구지만, 지정위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산고는) 25일에 (지정위) 논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26일에 발표하거나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서울 자사고는 (교육청 요청이) 오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밟아 빨리 진행하면 8월 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지정취소에) 부동의하는 학교가 있게 되면 그 이유도 지정위에서 나올 것이라고 본다"면서 "어떤 결과든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유를 정확하게 발표하고 설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유 부총리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지 국민들께 조금 더 미리 설명하고 공론화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는 게 부족했던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자사고는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기보다는 입시 경쟁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고등학교를 서열화했고, (그 결과) 초등학교까지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결국 사교육비 부담도 가중됐다"며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은) 모든 학생이 다양한 기회를 누리도록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여부를 공론화로 논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우선 내년에 (자사고·특목고 재지정) 평가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조 교육감이 말한 그런 방식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교육감 입장에서는 (재지정) 평가 부담을 교육청에 돌린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에게 책임·권한을 이양해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라면서 "내년까지는 애초 약속했던 대로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이후 평가와 논의는 열어놓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8월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결정을 완료하고 나면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 교육 혁신 방안,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개편 방안, 사학혁신 방안 등도 내달 발표할 방침이다.그는 "현재 대학 입학정원이 약 49만명인데 2024년이 되면 정원이 12만명 미달할 정도로 인구지형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면서 "교육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요구를 받는 시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