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일본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 주요국이 한자리에서 모이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제27차 공식협상이 오는 26∼31일 중국 정저우(鄭州)에서 개최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RCEP 연내 타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참여국들은 상품·서비스·투자 등 시장개방 협상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협정문의 기술적 쟁점을 해소해 연내 타결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 시장개방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지식재산권, 투자, 전자상거래 등 주요 규범 분야에서 이견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RCEP은 아시아·태평양 16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이 타결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요한 다자무역 플랫폼이 된다.27차 협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일본을 포함해 각국 고위급이 모이는 첫 국제회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국에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국제 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의 무역자유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밸류 체인 및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참여국들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