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尹총장에 임명장 주며 "눈치보지 말고 공정해야 권력부패 막아" "검찰 근본적으로 변해야…공수처·수사권조정 통해 검찰 개혁해야" 주문 尹 "원리원칙에 입각해 본질에 충실…헌법과 국민 생각"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아주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의 희망을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가진 환담에서 이같이 당부한 뒤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 출범 후 아직은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만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았다.참 고마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고, 공직 기강을 더욱 엄하게 잡아나갈 텐데 검찰도 그런 자세로 임하면 공직을 훨씬 더 긴장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기 초반부터 추진해왔던 공직기강과 부패척결 기조를 윤 신임 총장 체제 출범을 계기로 더욱 다잡아 나가면서 특히 피아(彼我)를 구분하지 말고 원칙대로 검찰총장의 임무를 수행하라는 강한 기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검찰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길 바라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보여왔던 정치검찰의 행태를 청산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세부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 검사는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잘해오셨기에 그런 변화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조직 논리보다 국민 눈높이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사회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을 검찰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겨달라"며 "반칙·특권을 용납하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고, 특히 강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군림하거나 횡포를 가하고 괴롭히고 갑질하는 일을 바로잡아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 사명"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중요한 시기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잘하실 것으로 믿는다"며 "아마 검찰총장 인사에 이렇게 국민 관심이 모인 것은 역사상 없지 않았을까 싶다.
그만큼 국민 사이에 검찰 변화에 대한 요구가 크고 윤 총장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모로 국민 기대가 높고 저도 기대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주변에 있는 검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지내온 것보다 정말 어려운 일들이 (제 앞에) 놓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늘 원리 원칙에 입각해 마음을 비우고 한발 한발 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 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래 여러 정치적 환경이나 사회적 요구에 의해 검찰에 맡겨진 일들이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저희는 본질에 더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권도 다른 모든 국가권력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서 나온 권력인 만큼 국민을 잘 받들고 국민 입장에서 고쳐나가겠다"며 "어떤 방식으로 권한 행사를 해야 하는지 헌법정신에 비춰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나감에 있어 헌법과 국민이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한 나라의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큰일과 개혁에 관한 업무를 맡겨주셔서 어깨가 무겁다.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