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협정으로 포기된 건 외교보호권…개인 청구권은 남아" "日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 中징용공 피해자와 日기업 화해 중재…"한일 국민간 교류가 중요"
"당초 일본 정부 측은 '징용공' 문제가 계기가 됐다고 명백히 밝혔습니다.그러므로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이 틀림없는 것이죠."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 들어 한일 관계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한국의 기간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한국 기업의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을 골라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겠다는 전략이다.일본 정부는 또 군사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모든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건건이 승인받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수출을 통제하는 두 번째 보복 조치를 준비 중이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는 신뢰가 깨진 한국과의 '무역관리 재검토'라는 억지 논리를 펴면서 작년 10월 한국대법원이 내린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통하는 우치다 마사토시(74) 변호사는 26일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일본정부의 수출규제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국이) 징용공 문제에서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한 만큼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등 일본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수차례나 제 입으로 보복 조치임을 사실상 시인했는데, 달리 왈가왈부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한국대법원 판결로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상태가 됐다며 한국 정부가 이를 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끝내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국제법 위반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로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을 내세우고 있다.이에 대해 우치다 변호사는 식민지 지배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의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국대법원 판결 취지라며 이 협정으로 포기된 것은 외교적 보호권(국가가 외국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권리)이지 개인청구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치다 변호사는 이 판결 취지는 원래 일본 정부의 견해이기도 했다면서 한국대법원 판결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개인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우치다 변호사는 한국 정부가 양국 관련 기업이 기금을 만들어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상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거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독일 사례를 참고해 기금을 만들어 해결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무기를 마구 사들이는 것을 그만두면 아낀 돈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우치다 변호사는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일본 기업 간의 화해 작업에 참여해 큰 역할을 했다.
2000년 하나오카(花岡) 사건 화해, 2016년 미쓰비시(三菱)머티리얼 화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나오카 사건은 태평양전쟁 말기 아키타(秋田)현 하나오카광산에 강제 연행됐던 중국인들이 학대와 차별에 항의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가 수백명이 살해당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