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유지…지정취소 부동의" 전북교육청 반발

"상산고 유지, 안산동산·군산중앙 일반고 전환" (사진=연합뉴스)

전북 전주의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내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표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에 부동의함에 따라 상산고는 앞으로 5년간 자사고로 계속 운영된다.

상산고는 "오늘 교육부 장관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은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고 여긴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은)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와 공감, 학부모, 동문의 참여와 헌신, 언론의 관심, 도의회 및 국회의 문제 제기 등이 함께 끌어낸 결과"라며 "상산고는 오늘 길고 어두웠던 자사고 평가의 터널을 관통하기까지 관심과 성원으로 동행해주신 각지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상산고는 "이번 자사고 평가는 교육이 인재양성과 사회 발전 등 삶의 터전으로부터 분리해 생각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한 계기였다"며 "앞으로 교육에 대해 이념적·정치적으로 접근해 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산고는 본연의 학교 운영에 힘을 집중해 우리나라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육성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정진하겠다"며 "다시 한번 잘 견디고 학업에 정진한 학생들과 교육 및 사회,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함께 한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상산고는 앞서 전북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날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부동의함에 따라 계속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결정에 반발하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