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업과 투자자,금융기관 함께 제대로된 기업구조조정 시장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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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오후 부산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3층에서 열린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혁신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기업주, 투자자,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한국형 기업구조조정 시장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 혁신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최 위원장은 “글로벌 경기둔화가 진행되면서 자동차·조선 산업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최근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무역보복 등 대외환경의 변화로 우리 주력산업의 위기 가속화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외환위기(IMF) 등을 거치면서 형성된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은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신속히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한계도 드러났다”며 “무엇보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만 치우쳐 근본적인 사업 체질개선은 미흡했고,모험자본과 같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 보다는 현상유지에 안주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채권은행과 기업가 사이에 생긴 불신의 벽으로 채권은행은 자금회수에 주력하고, 기업은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최근 중소기업, 하청업체 등 산업 생태계 차원의 구조조정이 중요해지고, 기업의 시장성 자금조달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화된 자본시장 중심의 기업구조조정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우선 시장에 다양한 민간 플레이어들이 출현하고 있는 시점에서 모험자본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캠코·유암코·성장금융 등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그는 "우리도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체질개선을 이뤄낼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 및 인프라 구축 필요하다"며 "미국과 같이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이 활성화된 국가는 산업별로 전문화된 플레이어와 전문 경영인 채용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은 투자자, 해당기업, 산업생태계(supply chain) 내 원청·하청업체 간 상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투자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별적 지원을, 기업주는 재무 및 사업구조 혁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위원장은 “자본시장 중심 기업구조조정의 성공을 위해,정책금융은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후속 투자를 견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구조조정 제도의 한 축인 법원 회생절차에서 보다 많은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법원과의 공조·소통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성공사례를 시장에 전파하고 투자자-기업간 정보교류와 대화채널도 더욱 활성화해 선제적 구조조정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당사자간 상호 신뢰를 형성토록 노력하자고 말했다.또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그 지역 산업과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부산은행 등 지역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사장은 또 “정부정책에 보조를 맞춰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과 투자대상 기업을 찾는 자본시장 투자자의 정보를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에 집중해 기업-투자자 간의 투자 매칭을 2개사(총 343억원)에 지원했고 ,투자매칭 지원도 완료했다”며 “현재 9개사를 추가로 투자매칭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문 사장은 앞으로 자본시장과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 등과 연계해 DIP(참여 기업 회생절차 때 신규 자금)금융지원, 회생기업 범위 확대,DIP전용펀드 조성 등의 정책 추진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S&LB(매각후 재임대) 활성화와 금융지원시스템 구축,금융전용펀드조성도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