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서 일본 강하게 비판…"안보상 이유? 日이 할 얘기 아니다" "WTO 제소 韓 편할 때 할 것…열심히 칼 갈고 있다"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설사 잘못 알았더라도 한국을 비롯해 국가 전체의 안보가 침해됐던 다른 나라 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지난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 후 돌아온 김 실장은 2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심한 듯 일본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안건으로 논의한 24일 회의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화를 제안했다.
일본은 한국 측의 대화 제의에 답하지 않았고,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일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준비해온 종이를 꺼낸 김 실장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안보상의 예외조치라는 일본의 발언에 대해 내가 제안한 일대일 직접 대화를 일본이 수용했다면 예외조치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포함해 소상히 설명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안보를 들먹이며 자국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한 일본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실장은 또 "일본 조치의 대상이 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액이 일본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01%, 한국 총수출액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라면서 "일본의 조치는 자국의 0.001%를 이용해 이웃 나라의 25%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현재 국제관계의 상호의존, 호혜 협력의 기조에 상응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일본 자신과 국제사회의 안녕을 위해 해당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함으로써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에 걸맞은 책임 있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안건 관련 제3국의 발언이 없었던 것과 관련해 한국 측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고 그러십시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내 발언문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는 얻지 못했지만,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훌륭하다는 연락은 많이 받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WTO 제소는 "한국이 편한 날짜에 할 것"이라며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