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위원회 재적위원 17명 중 당연직·근로자위원 빼고 전원 사임서 문 위원장 "대통령에 위원 해촉 포함한 필요한 조치 요청하겠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은 파행을 겪는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 자신을 포함한 위원 해촉 등 전면적인 조직 개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26일 밝혔다.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가진 '6인 대표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이 상태로는 본위원회 정상화 전망이 전혀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본위원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다음 주 중 대통령께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 재적 위원은 18명이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현재 17명이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반대하는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지난 3월부터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문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5명은 법적으로 사퇴할 수 없고,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은 사퇴를 거부했다"며 "나를 포함한 9명은 사임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사임이 불가능한 당연직 위원 5명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다.
문 위원장은 "해촉과 관련한 규정은 없지만, 관례 등을 살펴보면 이처럼 엄중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위원을 위촉한 대통령께서 해촉할 수도 있다"며 "(보이콧 주인)근로자 3인뿐만 아니라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소수의 불참으로 인한 본위원회 운영 전면 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