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문 대통령에 "노동계 계층별 대표 3명 해촉" 건의

문성현 위원장 포함 9명 사의
"파행 경사노위 개편 요구할 것"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본위원회를 보이콧해온 노동계 계층별 위원(청년·여성·비정규직) 3명의 해촉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또 문성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9명(당연직 제외)도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경사노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본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문 위원장은 26일 서울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6인 대표자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주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전면 개편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7명으로 구성된 본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 5명을 제외한 12명을 물갈이한다는 얘기다. 본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당연직을 제외한 12명의 위원은 문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위원, 경영계, 노동계, 공익위원 등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지만 노동계 계층별 위원 3명의 반대로 본위원회를 최종 통과하지 못했다. 이들 3명이 본위원회 참석을 거부하면서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아예 열리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경사노위법은 노사 어느 쪽이라도 과반 참석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의결도 불가능하게 돼 있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를 반대하는 계층별 위원 3명을 제외한 9명이 사퇴서를 낼 계획”이라며 “대통령에게 나머지 계층별 위원 3명의 해촉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경사노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들을 해촉하면 향후 경사노위법 전면 개정을 통해 조직을 재구성할 전망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