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에 지시…"90일內 진전 없으면 美의 개도국 대우 및 OECD 회원국 지지 중단" 美와 무역갈등 中 집중겨냥 조치 분석…한국 개도국 지위 등에 영향줄까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불공정 사례의 대표격으로 중국을 거론했지만 한국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WTO 내 한국의 개도국 지위에 영향이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USTR에 경제적 성장을 이뤄 우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이 스스로 개도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WTO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구식 양분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WTO 회원국들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WTO 회원국 중 거의 3분의 2가 스스로 개도국으로 지정해 우대를 받고 있으며 일부 개도국의 지정은 적절하지만 다수는 명백히 현재의 경제상황에 비춰 (현 지위가) 지탱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매력 평가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에 있어 10위권에 드는 브루나이와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를 거론했다.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한국과 멕시코, 터키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시문서에서 특히 중국을 가장 좋은 예로 거론하며 경제성장 내역을 상세히 거론했다.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국내총생산 세계 2위이고 전세계 수출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 2017년까지 수출점유율이 5배나 뛰었다는 것이다. 또 "수출에서의 중국의 탁월한 위상은 저임금 제조업에 따른 제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첨단기술 제품 수출에서도 현재 세계 1위"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가 90일 내로 이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런 국가들의 OECD 회원국 유지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무역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한국이 함께 거론됨에 따라 한국의 개도국 지위에 여파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OECD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WTO 협정에서 개도국 우대가 규정된 조합은 150개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관세정책에 우대를 받는 것은 물론 WTO 분쟁에 있어서도 절차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서도 "WTO는 망가졌다.
세계의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개도국을 자청해 WTO의 규정을 피하고 우대를 받고 있다"며 "더이상은 안된다! 나는 오늘 USTR에 (그런) 국가들이 미국의 희생으로 부정행위를 하는 걸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지난 5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1월 중순 WTO에 자기선언 방식의 개도국 지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도국 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선진국과 개도국 분류에 있어 OECD 회원국 및 가입절차를 시작한 국가, G20국가,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등 4가지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으로 KIEP는 한국이 이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개도국이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