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정전협정 66주년, 일정없이 안보 구상…'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 고심 靑수석급 교체 시작으로 개각·비서진 인선 속도…정기국회 전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은 정전협정 체결 66주년을 맞은 27일 별도 일정이나 메시지 없이 엄중한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해법 마련에 집중했다.최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로 한일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한국 영공 침범 사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이 겹쳐 한반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여기에 개각 등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동력 확보라는 과제도 앞두고 있어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 안보 난관 부딪힌 文대통령…日 경제보복도 '발등의 불'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회동이 이뤄졌을 때만 해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66주년을 기념해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예측이 청와대 안팎에서 나왔다.그러나 7월 들어 한반도 안보정세를 출렁이게 하는 대형 사건들이 잇따르며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우선 북미 정상이 판문점 회동에서 공감대를 이룬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생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한국의 식량 지원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 25일에는 새로운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등 도발을 감행했다.청와대 내에서도 "남북미 정상이 만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미사일 발사까지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일갈등 격화, 러시아의 영공 침범 사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 속에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일단 청와대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한미 간 정밀 분석 결과를 기다리면서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미 안보공조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여기에 일본이 내달 2일 각의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을 상정하리라는 전망이 나오는 점도 문 대통령 앞에 놓인 고민거리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시작된 '경제전쟁'에서 물러서지 않는 동시에 더는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외교적 해결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은 모양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정세를 안정시키면서 8월부터 다시 평화프로세스에 속도를 낼 묘책을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인적쇄신 통한 국정동력 확보…내달 개각·비서진 개편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국정운영 동력을 살려가기 위한 인적쇄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집권 3년 차를 맞아 각 부처와 청와대를 이끌어갈 인사들을 새 얼굴로 채워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비서진 가운데 민정수석, 일자리수석, 시민사회수석 등 세 자리를 바꾸며 연쇄 인사교체의 출발을 알렸다.
이 가운데 교체된 조국 전 민정수석은 내달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즉 이번 수석 교체는 여권 진용 개편을 위한 준비작업 성격도 지닌 셈이다.
내달 초순께로 예상되는 개각에서는 박상기 법무·박능후 보건복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이개호 농림축산식품·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꼽힌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로는 김태유 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등의 발탁 가능성이 점쳐진다.
농식품부 장관으로는 김현수 차관의 승진 예상이 나온다.
또한 장관급 인선도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새 금융위원장 후보로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현재 공석 중인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는 조성욱 서울대 교수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최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의를 표한 가운데, 후임으로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로 일한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등이 물망에 올랐다.
다만 애초 교체 대상으로 꼽혔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 적절한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데다 교육개혁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일단 유임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급 인사 물색이 쉽지 않고 고사하는 인사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개각 시기가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이전에는 개각이 완료될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전날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을 내보낸 것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 비서진들을 8월 안에 모두 교체할 방침이다.
'인적 교통정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단하고 '일하는 청와대'의 모습을 갖추겠다는 것이다.비서관급에서는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과 복기왕 정무·김영배 민정·김우영 자치발전·민형배 사회정책 비서관 등이 교체 대상자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