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은 속도를 추구해왔고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해도 수입하는 쪽을 택했습니다.그러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수출규제의 교훈입니다.
"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한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그간 한국의 성장모델이 걸어온 길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위원장은 "대기업은 속도를 추구하고 중소기업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축적을 못 해 성장의 과실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수출규제를 계기로) 이제는 바뀔 때가 됐고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아주 심각하게 본다"며 "가장 큰 대외 불확실성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 분쟁과 이에 따른 세계 경제 둔화가 있으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도 한국의 아픈 부분을 찌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홍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대외 불확실성 큰 걱정거리…올해 2.2% 성장도 쉽지 않은 상황"
-- 현재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나.
▲ 아주 심각하게 바라본다.대외 불확실성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이 큰 걱정거리다.
수출주도형 개방경제에서 대외 요인은 국내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장 큰 요인으로는 미중 무역마찰과 전반적인 세계 경제 둔화가 있고 최근에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의 아픈 부분을 찌르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 올해 성장률 전망은. ▲ 정부 초기 예상보다도 대외 요인이 커져서 훨씬 낮은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2.2%를 예상했지만, 그조차도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한다.
진심으로 걱정한다.
최근 변화가 수십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모델 근간을 흔드는 위험요인이다.
한국 성장모델은 대기업 중심 조립가공형 수출인데 불확실성이 두 가지다.
하나는 시장 문제, 다른 하나는 핵심 소재·부품·기계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제조업 중심 성장모델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가'다.
◇ "작년 추경 너무 이르고 적어 아쉬워…재정지출 두 자릿수 증가율이면 좋겠다"
--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로서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면 바꾸고 싶은 것이 있는가.
▲ 가장 아쉬운 것은 초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더 신경 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작년에 추경을 너무 이르게, 적게 했다.
당시 추경을 제대로 편성했다면 올해와 내년에 좀 더 나은 여건이 아니었을까 한다.
실무적으로는 단시간에 당면한 청년 일자리 문제에 집중해 사업을 찾다 보니 충분히 많은 사업을 발굴하지 못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이 임금주도성장은 아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확장재정인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니 대단히 후회스럽다.
좀 더 꼼꼼히 챙겨 세수도 정확히 봐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긴축이 돼버렸다.
일종의 시행착오 때문에 국민에게 고통이 되는 것이 송구하다.
--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했는데 재정지출 증가율이 어느 정도 돼야 할까.
▲ 희망 사항으로는 두 자릿수까지 갔으면 좋겠다.
과거 수준하고는 차별화되는 정도의 마중물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국민 경제도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조금씩 넣는 마중물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샘물을 퍼 올리려면 마중물이 왕창 필요하다.
민간에 활력을 불러올 정도로 해야 한다.
정부도 재정 규모를 단순히 늘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지, 가시적 성과를 낼 부분에 집중해 재정 투입을 해야 한다.
-- 향후 세수 여건이 안 좋아진다.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보듯 한국은 독일, 호주 등과 더불어 재정 여력이 충분한 나라다.
그 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면 세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증세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중장기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산업 바뀔 때 됐고 기다림의 미학 필요"…"소주성, 강화할 부분은 더 세게"
-- 일본 수출규제가 한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 심각하며 이것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간 걸어온 길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우리 성장모델을 보면 대기업은 속도를 추구했고 중소기업은 시간이 필요했지만 축적을 못 해서 성장의 과실이 내려오지 않았다.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면 수입해서 쓰다 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8년 전에도 중소기업이 불화수소 제조 기술을 개발했지만, 시간이 걸린다고 쓰지 않았다.
이것이 일본 수출규제의 교훈이다.
우리 산업이 이제는 바뀔 때가 됐고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다.
우리가 축적 없이 달려왔는데 이제는 축적을 생각해야 한다.
또 예전에는 세계화와 자유무역, 국제분업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
자발적인 일제 불매운동을 보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지향할 바를 국민이 먼저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 일본 수출규제 등의 상황에서 정부가 대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지적이 있는데. ▲ 현재 투자가 굉장히 부진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한다.
경제팀에서는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이 정부의 국정철학이냐고 하면 아닐 것이다.
투자 활성화를 하면서 기업 애로사항을 모른 척할 수는 없다.
이를 가지고 과거로 회귀했다고 하는 지적은 과한 측면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고 하면 절대 아니다.
다양한 수단을 담은 정책 패키지 속에서 속도를 조절해서 조금 완화한 부분이 있으면 강화할 부분은 더 세게 가야 한다.
예를 들어 직접임금을 바로 올릴 수 없으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 주택이나 사회보장 등 간접임금을 보완하는 것이 가야할 길이다.
◇ "(낮아진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은 국민여론·시장 수용성 감안된 결정"
-- 최저임금 인상 폭이 매우 낮아졌다.
어떻게 보나.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한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나오듯 국민은 그 정도 수준이면 적당하다고 봤고 시장의 수용성이 감안된 결정이다.
최저임금은 소득주도성장의 가계소득 증대와 핵심일자리, 사회안전망 등 3개 카테고리, 45개 정책 가운데 하나다.
-- 40대 남성, 제조업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나.
▲ 우리 산업의 주력이다.
이들이 하루빨리 직장에 돌아가도록 최대한 재정의 역할이 강조돼야 할 상황이 아닌가 한다.
일자리 사정이 지난해처럼 최악은 아니고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다.
조기에 정부가 노력해서 제조업 구조조정을 완수하고 새 성장동력, 제2벤처 붐을 기대하고 있다.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새싹이 자라서 나무가 무성해지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수소경제도 중요하고 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을 향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본다.
-- 단순 노무 형식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비판이 있다.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방안은 없나.
▲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을 구분해야 한다.
일할 능력을 갖췄다면 역량에 맞게 일종의 패키지를 중점 개발해야 한다.
직무수행 교육·훈련과 함께 일자리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노인이 자영업 폐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다른 것을 하기 어려우니 훈련을 하고 기본적인 수당을 지원한 뒤 전업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자영업 하다 그만둔 사람에게 간단한 회계장부를 볼 수 있는 엑셀 훈련이나 요양보호사 교육을 해서 사회적으로 수요가 많은 분야에 재배치하는 것이다.
-- 기본소득을 비롯해 재정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은. ▲ 기본소득도 아주 중요한 정책 의제다.
다만 지금은 양극화 문제가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든 기초연금이든 아동수당이든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자금을 살포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소득분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주어진 자원을 집중적으로 가장 필요한 분들께 드리는 것이 급선무다.
급한 불을 끄고 나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 재분배 정책은 그다음 순서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한다.
◇ "소득 감소하는 계층 더는 없어야…저소득층 '핀셋복지' 고민해야"
--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어떤 정책에나 공과가 있다.
공이 있는 가운데 부작용이 있는 것이 경제정책이다.
실패했다고 말하는 분들은 기대가 컸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빈약한 것 아니냐고 보는 것 같다.
경제는 심리다.
국민이 다 같이 지혜를 모아야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다고 본다.
-- 소득분배가 1분기에 소폭 개선되기는 했지만 완전한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분기 전망과 과제는. ▲ 최악의 상황은 면할 것이다.
3분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득분배는)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일차적으로는 소득이 감소하는 계층이 더는 없어야 하고 절대 빈곤층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그다음은 중산층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최대 주안점을 둘 것이다.
소득분배 악화의 가장 큰 요인은 급속한 고령화다.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는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연간 80만명 정도의 무직자 가구가 나오는 상황이고 제조업 구조조정이 완결된다고 해도 예전처럼 일자리를 만들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