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3번째 소환을 통보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4명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경찰이 이들을 강제조사하는 절차를 밟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은 이번 주 출석하라는 경찰의 3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다.
해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경찰 조사에 응하기로 방침을 바꾸지 않는 이상 출석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출석요구를 받은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당 입장이 정해져 있어 의원 한 명이 출석하겠다, 안 하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낼 수도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앞서 해당 의원들에게 2차례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들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에 응하는 여당 의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경찰에 견학 한 번 갔다 오는 소위 '출석 놀이'로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이 강제적 수단을 통해 조사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경찰은 통상 고소·고발 사건에서 피고소인이나 피고발인이 출석요구에 3회가량 응하지 않으면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당 의원들이 3차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를 위한 '강수'를 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경찰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그러나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으로 임시국회 개회 여부도 논의되는 상황이라 회기가 비는 시기에 기습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자며 26일 바른미래당과 함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출석 거부 횟수가 계속 늘면서 '국회의원 신분을 악용해 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 여론이 악화하면 '출석 거부'를 외치는 한국당 입장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경찰에서 조사받은 민주당 백혜련·송기헌·윤준호·표창원·홍영표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은 모두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경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영상 분석이 완료되는 순서대로 의원들을 추가 소환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20명에게 새로 출석을 요구했다.
29일 민주당 김두관·우상호·이종걸·김병욱 의원, 30일 김한정·신경민·이철희 의원, 31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 8월1일에는 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출석이 예정돼 있다.다만 의정 일정 등에 따라 출석일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