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을 확대하려고 도입한 정책 참여 플랫폼 '대전시소'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시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28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소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5월 22일부터 이달 25일까지 대전시소 시민제안 코너에 올라온 제안은 116건으로, 하루 평균 1.8건에 이른다.
대전시소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처럼 시민이 직접 인터넷상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공간이다.
시가 정책을 만들기 전 이를 통해 시민 의견을 묻기도 한다. 시민 제안이 30일 동안 300명의 공감을 얻으면 '시민토론' 후보가 된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 의제 선정단'이 후보 가운데 토론이 필요한 정책을 선별한다.
온라인 토론이 시작되고 30일 안에 시민 3천명 이상이 참여하면 허태정 시장이 직접 답변한다. 토론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3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은 정책은 관련 부서가 수용 여부와 실현 가능성 등을 따진다.
운영 두 달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토론 후보가 된 제안은 2개, 관련 부서의 답변을 받은 제안은 7개에 불과하다.
대부분 제안은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의 공감을 얻는 데 그쳤고, 공감을 하나도 받지 못한 제안도 눈에 띈다. 시가 정책을 만들기 전 시민 의견을 묻는 대전시소의 '대전시가 제안합니다' 코너도 사정이 마찬가지다.
시는 지난 1일부터 한 달 동안 '청년들에게 자율적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해도 될지'에 관해 묻고 있다.
여기에 찬성 또는 반대 투표한 시민은 302명, 댓글을 달아 자신의 의견을 표시한 시민은 34명에 그쳤다.
시민 참여가 저조해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문제는 17일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 때도 지적됐다.
조성칠 시의원은 "아직 시범 운영 기간이지만 홍보가 덜 돼 시민의 접근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공감 수는 적어도 좋은 제안은 시책에 반영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시는 앞서 원래 지난달까지였던 시범운영 기간을 시스템 추가 검토 등을 이유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시는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많이 들어와서 보기는 하지만 실제 제안하거나 공감을 하진 않는 것 같다"며 "원래 예정됐던 시범운영 기간에 '대전시가 묻습니다' 코너를 운영해보지 못해 올해 말까지 기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예산을 세워서 하반기부터는 시민 제안발굴 워크숍을 하고 시민을 직접 찾아 가 홍보를 하려고 한다"며 "본격적으로 다양한 오프라인 행사도 시작하는 만큼 대전시소에 들어와 많은 의견을 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