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이며 일본에 대해 열위인 산업이 많아 수출규제로 인해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유엔 국제무역통계 HS코드 6단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들의 총 수입액은 27억8천만달러라며 이같이 밝혔다.
HS코드 6단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품목 수는 총 4천227개다.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광물성생산품의 일본 수입액이 10억9천만달러,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생산품이 5억4천만달러, 플라스틱과 고무 등이 5억1천만달러였다.의존도 기준으로는 방직용 섬유 등의 수입의존도는 99.6%,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이 98.4%,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97.7%였다.
지난해 일본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253개며, 이들 품목의 대일본 수입액은 158억5천만달러였다.
보고서는 또 한일 간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대부분의 중화학공업에서 일본에 대해 뒤처지고 있다고 밝혔다.반도체 산업 전체로 보면 최근 일본에 대한 경쟁력이 급속하게 나빠지면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 절대 열위에 있다고 봤다.
반도체 산업의 대 일본 수출액은 2000년 31억7천만달러에서 2018년 12억4천만달러로 줄어든 반면, 수입액은 42억9천만달러에서 45억2천만달러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한국 메모리반도체 산업은 일본에 절대 우위를 보였다.자동차 산업은 일본에 대한 경쟁력이 상당 기간 절대 열위에 있었으며 그 격차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산업의 일본 수출액은 2000년 약 1천만달러에서 2018년 3천만달러로 증가했다.
반면 일본 수입액은 2000년 4천만달러에서 2018년 12억3천만달러로 30배 가까이 커졌다.
일본에 대해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산업이 많은 만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국내 산업이 위기에 빠지고 경제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봤다.보고서는 "대부분의 주력 산업에서 일본에 대한 경쟁력은 열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한일 교류에 있어 기본 방향은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 경제권 상호 번영 추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