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한미동맹 확장억제, 나토식 核공유 업그레이드 필요"

"文대통령, 북한과 미국에 할 말 해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28일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로 업그레이드해야 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에 대해 페이스북에서 "이번 사태로 우리 군의 킬체인과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에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미사일 방어는 기존의 패트리엇 PAC-3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넘어서서 고도 40㎞ 이상까지 요격이 가능한 개량형 PAC-3를 도입해야 한다"며 "한미일 미사일 방어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위반했는데 우리만 여기에 얽매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며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수립하고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한미동맹을 돈으로만 계산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위협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제는 미국에도 할 말을 다 해야 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언행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두 번째 미사일이 430㎞ 날아갔다고 발표했다가 600㎞라고 수정했다.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몰랐던 것"이라며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비행거리를 고친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김정은은 우리 군이 궤적조차 파악하지 못한 신형 탄도미사일을 손에 들고 국민과 대통령을 겨냥해 노골적인 협박을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평양발 경고'에 분명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남조선 당국자는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언급한 것도 거론하면서 "지난 23일 러시아의 영공 침략에 한마디 말이 없던 우리 대통령은 이번에도 김정은의 협박에 아무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