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남북군사합의 폐기하라"

"北 도발 규탄 성명 하나 없는
정권이 과연 정상인가" 비판

자유한국당은 28일 당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라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황교안 대표(사진)는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북한의 명백한 도발과 위협에 침묵하고 있다”며 “북한 규탄 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김정은이 직접 문 대통령을 겨냥해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협박했다”며 “이는 초유의 안보 재앙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 요구 및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9·19 남북한 군사 합의 폐기와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 안보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신형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스스로 북한에 취하는 굴종적인 태도”라며 “이를 만든 것은 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작년 10월 김정은과 만난 뒤 (북한이) 핵 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지만 현실을 보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안보 스톡홀름증후군’에 빠져 있다”고 했다.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9·19 남북한 군사 합의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이미 휴지 조각이 돼 가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불행하게도 김정은 정권의 협박과 공갈에 침묵만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 명의로 미국에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러시아와 중국에는 최근 영공 침범에 유감을 밝히는 내용의 서한을 각각 보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당은 이날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안보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여당을 재차 압박하기도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