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디지털稅' 강행에 뿔난 트럼프…'와인稅'로 보복 선언

佛, 구글·아마존·페이스북 겨냥
연매출의 3% 부과 법안 의결
트럼프 "프랑스 어리석다" 비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와인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어리석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국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디지털세 부과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프랑스에 보복관세 시사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글을 올려 “프랑스는 우리의 위대한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한다”며 “누군가 그들(미국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고국인 미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마크롱의 어리석음에 상응하는 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라며 “나는 그동안 미국 와인이 프랑스 와인보다 좋다고 생각해왔다”고 썼다.

앞서 프랑스 상원은 지난 11일 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9900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유로(약 33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이들이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대상은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의 IT 기업 30여 개다. 특히 미국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주요 표적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프랑스 정부 방침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불공정 무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프랑스 디지털세를 조사 중이다. USTR은 이번 조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으며 최장 1년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프랑스 디지털세가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에 피해를 줬다는 결론이 나오면 보복관세 부과, 징벌적 수입 제한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프랑스는 그렇게 (디지털세 부과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압박했다. 이어 “프랑스는 미국을 이용하는 데 익숙하지만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는 “프랑스는 미국 와인에 관세를 많이 부과하지만 우리는 프랑스 와인에 세금을 거의 물리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 방침 유지”

프랑스 대통령실(엘리제궁)은 이날 양국 정상이 디지털세를 논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디지털 기업 과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프랑스가 디지털세 부과 방침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미국이 관세를 이번 문제에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두 가지 이슈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핵심은 우리가 공정한 과세에 어떤 의견 일치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보편적인 디지털 기업 과세 방안에 합의를 이룬다면 디지털세 부과 방침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